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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득 하위 70% 확인 관련 바로가기
개념
소득 하위 70% 건강보험료 기준이란?
전체 가구 소득 순으로 하위 70%에 해당하는 구간 =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. 정부가 이미 보유한 건보료 데이터로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.
월급뿐 아니라 재산·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, 단순히 급여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.
추산 기준
가구 유형별 건보료 기준선 (추산)
| 가구 유형 | 추산 건보료 기준 |
|---|---|
|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| 본인부담 약 36만원 이하 |
|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| 약 40만원대 중후반 |
| 지역가입자 4인 | 약 50만원 이하 예상 |
| 1인 가구 | 월 소득 384만원 이하 기준 |
※ 추산치. 국회 통과 후 TF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 필요.
확인 방법
건보료로 대상 여부 확인하는 4단계
-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 접속 또는 앱 실행
- 로그인 후 '보험료 조회/재발급' 메뉴 선택
- 최근 3개월 납부 건보료 본인부담금 확인
- 추경 통과 후 공식 소득판정기준표와 비교
맞벌이·지역가입자
유형별 주의사항
🔹 맞벌이: 부부 건보료 합산 후 혼합가구 기준 적용 — 외벌이보다 기준액 높으므로 무조건 제외 아님
🔹 지역가입자: 재산·차량이 건보료에 포함되어 있어 직장가입자와 단순 비교 불가 — 별도 기준표 확인 필수
⚠️ 건보료 기준 통과해도 제외될 수 있어요
지난해 소비쿠폰 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됐어요. 이번에도 유사한 자산 기준 적용 가능성 있으니, 공식 공고문에서 반드시 재산 기준 확인하세요.
확정 일정
공식 기준 언제 나오나요?
📅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추경 통과 예정
📅 통과 즉시 관계부처 TF → 소득판정기준표 공식 발표
공고 채널: 정부24 / 행정안전부 / 국민건강보험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