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24신청 바로가기-소득 하위70%
📌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바로가기
개요
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?
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26조 2,000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. 핵심은 소득 하위 70% 국민 약 3,580만 명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(총 4조 8,252억 원)이다.
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 마련
✔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선택 지급
✔ 지자체 민생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
소득 기준
소득 하위 70% – 내 가구 해당 여부
소득 하위 70% = 기준 중위소득 150% 수준. 아래 월 소득(세전) 이하면 대상 포함 가능성이 높다.
| 가구원수 | 월 소득 기준 (세전) |
|---|---|
| 1인 | 384만 원 이하 |
| 2인 | 630만 원 이하 |
| 3인 | 804만 원 이하 |
| 4인 | 974만 원 이하 |
| 5인 | 1,134만 원 이하 |
※ 추산치. 실제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TF에서 확정 예정.
지급 금액
계층별 · 지역별 차등 지급표
| 계층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 원 | 60만 원 |
| 차상위·한부모 | 45만 원 | 50만 원 |
| 일반 하위 70% | 10만 원 | 15만 원 |
| 인구감소지역 추가 | 최대 +15만 원 | |
※ 인구감소지역 84개 해당자는 추가 지원 수령 가능.
지급 일정
1차·2차 지급 시기
🗓 1차 (4월 말 예상): 기초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구 우선 지급 — 국회 통과 17일 이내
🗓 2차 (6월 말~7월 초 예상): 소득 하위 70% 일반 대상자 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 확정 후 지급
국회 4월 10일 본회의 합의 처리 예정. 통과 즉시 집행 절차 시작.
신청 방법
어떻게 신청하나요?
📱 온라인: 정부24(gov.kr) → "고유가 피해지원금" 검색 후 신청
🏢 방문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— 신분증 지참 (대리 신청 시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)
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가능성이 높다. 세부 일정은 추경 통과 후 정부 공지 확인 필요.
⚠️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
- 지자체 민생지원금 수령자도 추가 신청 가능
- 해외 장기 체류자(거주 불명) 제외 가능
-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 없음
- 미사용 잔액은 사용 기한 경과 시 소멸, 현금 환전 불가
- 제외 통보 시 이의신청 가능 (증빙 서류 지참)